2025년 달라지는 보육지원법 3개 개정안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2025년 2월 23일 시행되는 보육지원 3법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들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제3조 보육지원법 개정안 2025년 2월 23일부터 자녀 출산 및 양육에 관한 각종 규정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