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예치금) 예치금이 낮은데 불만인데 추가 민사소송이 있나요?
1. 2022년 12월 9일부터 피해자 동의 없이 형사고소가 가능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범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입금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2년 12월 9일부터는 형사사건 공탁특례가 적용되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맡길 수 있는 형사공탁제도가 변경된다. 이 때문에 2022년 11월 선고를 앞두고 있는 피고인들은 법원에 1심 판결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한다. 피해자를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1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