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형사소송법 관점에서 무죄 판결
배임형사소송법 관점에서 무죄 판결 ★판단사항 사기의도 부인된 사례 ★판결 요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인출시키는 대신 자신을 발행인으로 약속어음 공증서를 작성했더라도 약속어음 만기일 하루 전까지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을 남기지 않았다고 인정되더라도 타운하우스건물협회 관계에서.적어도 약속어음이 작성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은 있었으나 위 집은 팔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당초부터 바람을 피울 의도로 위 노조관계를 탈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