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대내외 여건과 주요 농업·농촌 현안 등을 고려해 2025년 주목해야 할 ‘농업정부 10대 이슈’를 선정했다.
KREI 농업정책포커스 226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Issue 1. ‘종합안전망’으로 한국형 농가소득 및 경영안전망 구축
사후대책 중심의 경영리스크 관리에서, 사전·사후 대책의 조화 등 ‘종합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쌀 재배면적 조정, 고품질·적정 생산 확보 등 선제적 수급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쌀산업 ‘구조개편 대책’, 2024년 12월), ‘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확립 방안’ 안전망'(2024년 12월)’을 통해 농업소득보험 상용화와 공익직불금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9.)이 승격되었습니다.
Issue 2.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생산기반 점검 및 대응
기후변화에 따라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면서 대응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농업생산기반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식량공급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연구진은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농지관리와 AI/디지털 기반 농업용수 관리가 필요하고, 농업생산성 제고와 R&D 투자 확대를 통한 수급관리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예측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또한, 농업생산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농·축산업 부문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ssue 3. AI/스마트화를 통한 미래성장 농업으로의 전환 촉진
농민의 고령화, 기후변화, 농경지 감소 등으로 인해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 데이터 활용도 향상, AI 기술 고도화, 농업위성 활용, 탄소중립 지원 등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AI/스마트화의 전제는 데이터의 확보, 통합, 활용이다.
스마트 데이터의 확보와 활용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농업에 스마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중소농가의 스마트농업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Issue 4. 미래형 농지제도 개혁 추진
농촌체류 수요 확대, 심화되는 기후변화 대응,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지의 합리적 이용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고, 수직농장 관련 입지 규제를 완화했다.
앞으로는 농지의 보전과 활용의 균형을 고려하여 농지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진은 농지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할 때 농지 보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Issue 5. 농업혁신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원활한 세대교체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청년농업인의 유치와 육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젊은 농민의 유입은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농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신기술 습득으로 이어져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농업 혁신 촉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20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명 양성’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제 젊은 농부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농업을 방지하고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을 고안하고 시도해야 한다.
청년농업인의 수요와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농업기반 조성 지원과 더불어 생활기반 조성, 현황 파악, 지역연계 촉진이 필요하다.
Issue 6.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인구 확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
전국의 읍·면 중 인구 2,000명 미만 지역의 비율이 1990년 2.1%에서 2020년 약 25%로 증가하는 등 농촌 멸종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인구 감소를 초래합니다.
이는 유출을 조장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이에 정부는 2024년 3월 농촌멸종 대응 전략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정책 시행을 발표했다.
이제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인력 확보, 농촌경제 활성화, 지자체 역할 강화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주거환경 혁신과 주민역량 제고를 통해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동시에 농촌지역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농촌멸종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이 필요하다.
법정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시·군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다.
Issue 7. 기후 인플레이션 시대 농산물 및 식량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확대
폭염과 폭설, 여름철 폭우와 가뭄의 동시 발생, 냉해 및 병해충 발생 빈도 증가, 농경지 재해로 인한 피해 증가 우려 등으로 인해 수급 불안과 장바구니 가격 상승이 예상되며, 농식품 가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성장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농산물 및 식품 가격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높은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장바구니 가격 인하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Issue 8.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최근 농산물의 유통은 기후변화, 인구변화, 기술발전, 대내외 환경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는 다양한 디지털 장비를 활용하여 농산물 유통을 고도화해야 하며, 수급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정부, 공공기관, 공공기관과 공유하는 기술을 활용해야 합니다.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원활한 농업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합니다.
농산물 수급관리를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육성합니다.
수급정보 연계성을 강화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슈 9. 트럼프 2기 농식품 교역 및 수출전략 점검 및 대응 강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국 노동자와 농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고, ‘무역재균형’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늘어나면 국내 시장에서 우리 농산물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우리 농민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수입 확대가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Issue 10. 식량위기 시대, 상생과 지속가능성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ODA
국제갈등과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농업 ODA에 대한 수요도 확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변화하는 상황과 다양해지는 ODA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5개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했다.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상생번영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이슈 해결에 기여하고, 외교정책과 ODA의 연계 강화, 지역별 맞춤형 사업 발굴 및 추진, 민관협력 강화, 재원. 다각화를 미래 과제로 고려해야 합니다.
Auburn 농업 정책 포커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대 농업정책 이슈 목록으로 이동 헤더로 이동 내용으로 이동 바닥글로 검색 메뉴 홈으로 이동 연구정보 농업정책 이슈 농업정책 포커스 농업정책 포커스 다음 메뉴로 농업정책 포커스 이슈 + 연구보고서 농업정책 10대 2025년 이슈 작성자 동향분석실 등록일 2024.12.31 카카오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원문보기 스크랩 좋아요 ※ 클릭하시면 원문보기 오류시 조치방법 발생 : ‘고객센터-자주묻는질문’ 참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대내외 여건과 주요 농업·농촌 현안 등을 고려해 2025년 주목해야 할 ‘농업정부 10대 이슈’를 선정했습니다.
• 이슈… www.kre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