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투자(개발제한건축구역의 계획허가 및 신고)

부동산 투자(개발 제한 구역, 건축 허가 및 전문가 보고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Hotline 010-7631-2370 (주)온나라에이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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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건축허가 및 신고절차와 관리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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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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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령」(별표 1)에 규정된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개축 등의 신청은 「특별법」 제12조,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처리한다.
건축법」 및 「건축법」 제14조 행정절차로서 최초승인 – 착공신고 – 사용시험(준공)의 3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 사이에는 설계변경 및 관련인력 변경이 가능하며, 사용승인(완료) 후 시공도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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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건축관리시스템(Seumteo)”을 통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에 대한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할 수 있으며, 민원 접수 시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관계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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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복합의제처리)는 법승인, 농지전용, 산지전용을 공동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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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에 적용되는 「특별법에 관한 특별법」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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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된 산림 및 경작지(토지이용계획의 농업진흥구역)에는 건축물 및 구조물의 설치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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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건설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신규 건설 현장은 포장된 현재 도로에 인접해야 합니다(현재 도로가 없는 경우 최소한 “지방”으로 지정된 지형에 인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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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유형 변경 면적은 전체 건축 면적의 2배 이하(외양간의 경우 3배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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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연면적 10,000㎡ 이상의 대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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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건축면적 1,500㎡ 이상 또는 토지유형변경면적이 5,000㎡ 이상인 시설물은 “도시시설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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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세대’란 ‘개발금지구역을 소유·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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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 또는 설치의 범위(「특별법시행령」(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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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제한구역 보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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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법률허가를 포함한다)를 처리할 때 허가권자는 건축제한구역의 유지·관리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법률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한다(「특별법」 개인」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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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료 산정(「화해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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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만 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평균 – 승인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건축면적의 2배 × 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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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의 변화만 동반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평균 – 허가지 개별공시지가) x 토질변화면적 x 부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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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플렉스의 경우 a)와 b)의 합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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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시지가의 평균값은 공사금지구역 외 지역을 포함한 지목별 평균값으로 시 정책과가 토지정보과와 협의해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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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료 징수목적 및 금액(「보정에 관한 특별법」(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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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징수된 보전료를 국세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국세청 특별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세청의 교부금부담금은 2가지가 있다.
개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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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개선안 미제출 또는 개선안 제출 → 징수금액의 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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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건축허가를 받고 지반상태가 변경된 경우 → 측량금액의 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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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개별 관할 배치 계획, 절차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해당 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