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유명 배우 B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검거됐다고 해 많은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당시 많은 네티즌들 역시 해당 아파트가 사유재산이라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라고 말했다.
201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도로에서와 동일하게 처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량을 1cm만 움직여도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상가 등의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신고된다.
나는 이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사고 유무, 과거 적발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 해당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또는 더 나아가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물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인 경우 면허정지에 해당하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00만~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0%를 초과하면 면허도 취소되고 과태료 1000만∼2000만 원이 부과된다.
원 또는 2년 최고형이 징역 3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유형을 보면 사고를 당하고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때 재물사고인지 인신사고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물사고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면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 수치를 초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이 적용된다.
인명사고라면 당연히 특별법으로 면허정지와 함께 1000만∼3000만 원의 벌금 또는 1∼15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다만, 일반 도로와 달리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은 행정처벌 대상이 아니다.
2011년에 처벌기준이 바뀌었는데 당시 개정으로 형사처벌규정, 행정처벌규정이 바뀌었는데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만 처벌한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운전하는 곳이 주차장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얼마전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A씨는 이런 종류라고 하시더군요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꼼꼼히 살펴보신 후 A씨는 아파트 뒷편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셨습니다 다만 A씨는 당시 주차장에 있었고 아파트 건물 내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야 했는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한다.
. 신축 아파트는 대부분 주차장 진입 시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지만, 아파트 단지 주차장은 도로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 누구나 주차가 가능합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차량이 교통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믿었다.
다만 문제는 A씨가 현재 건설현장 직책을 맡고 있는 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대부분의 근무시간이 외박이나 출장이기 때문에 운전을 못하면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삶에. 당시에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간주됐지만 사실상 적용되지 않아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판례에 따르면 기준은 아파트 주차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주차 단속 등 관리자가 관리하는 주차장과 접근을 통제하는 장벽이 있는 아파트 단지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무한한 인원이나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안전하고 열린 공간이다.
교통의 원활한 확보가 필요한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합니다.
하지만 A씨와 달리 아파트 주차장에서 정말 음주운전을 했다면 운전면허증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경찰서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행정처벌의 결정권은 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과 당시 상황을 반박해 항소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차장에서는 비난받을 가능성이 낮고,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보다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 생각하고, 확실히 알고 나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행정처치